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유예 지원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총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단순한 상환유예가 아니라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금리 상승 및 총 상환금액 증가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려면, 한 건 이상의 대출에 대해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을 한 번 이상 상환한 경험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거치기간 중이라도,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후 1회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청 시점에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으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에 한합니다.
  •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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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의 잔여 상환기간을 최대 5년(60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추가됩니다.

※ 다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통합 계좌로 운영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따라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금리 또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 각각 통합 운영되며,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에 0.2%p가 추가 적용됩니다.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 판정을 받거나, 심사 완료 후 약정 직전에 채무자가 취소 요청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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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접수: 2024년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비대면 접수: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프로그램]에서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면 접수: 디지털 취약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접수 확인 및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대상 여부와 경영 어려움 유무, 상환 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잔액 5천만 원 이상 업체 등) 현장 실사 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심사의 처리 기간은 지역센터별 신청 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정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 및 약정 체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승인이 완료되면 약정 체결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약정 체결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 직전까지 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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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시, 이용 중인 금리에 0.2%p가 추가 적용되므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약정이 이루어지면,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이 많은 경우,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인해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만기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자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상환 기간 연장에 따른 금리 변동과 이자 증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또는 채무조정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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