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채무조정 확대방안 내용 적용시기 총정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이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 방안을 원래 예정했던 9월 말보다 앞당겨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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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이번 확대 방안의 핵심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 기간도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충분한 시간 동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우대 및 추가 지원 사항

특히,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은 부실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우대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실·폐업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최대 10%포인트까지 원금 감면율이 우대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며 더 나은 조건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환대출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채무조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으로 신청할 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신규대출(총 대출의 30% 이하)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정책 상품들도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브릿지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667개의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신청 방법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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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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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새출발기금의 확대 조치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분들이 더욱 안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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